법률

미 연방대법원 새 회기…중간선거 소송 변수 부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 현지시간 새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약 4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관련 소송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투표소 인력 배치와 투표용지 처리, 개표 결과 인증을 둘러싼 긴급 신청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10-06

공소청·중수청 출범…경찰 수사 부담 급증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이 대부분의 범죄 수사와 보완수사를 맡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 시작됐습니다. 경찰의 미제 사건과 이첩 사건이 쌓인 상황에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전문성 확보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10-02

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4849만달러 배상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에서 패소했습니다.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10-01

미 대법원, 제3국 이민자 추방 정책 당분간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이민자 추방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최종 적법성 판단이 아니며, 대법원은 오는 12월 본안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9-30

선관위 특검, 오늘 오전 10시 출범…12개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10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투표 통계 조작과 부정 채용·승진 특혜 등 12개 의혹이며, 수사 기간은 연장 시 최장 150일이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9-07

[속보] 미 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새 행정명령도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새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이미 시민권을 인정한 집단에 새 명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9-03

[속보] 미 법원, 구글 광고기술 강제분할 기각…행동적 구제책 채택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광고거래소 애드엑스(AdX)를 강제 매각하라는 법무부의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자산 분할 대신 경쟁사의 실시간 입찰 접근을 확대하는 등 행동적 구제책을 채택했으며, 상세 판결문은 비공개 정보 삭제를 거쳐 14일 뒤 공개될 예정이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9-03

대법 "소송구조 결정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기한 놓쳤다면 연장 심리해야"

대법원이 항소인이 기한 안에 소송구조를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다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했다면 법원이 곧바로 항소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9-02

고 김남주 시인 ‘남민전 사건’ 재심서 46년 만에 무죄

법원이 남민전 준비위원회 가입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고 김남주 시인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불법 구금과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9-02

[속보] 중수청 특례임용 615명 철회…최종 신청자 1천761명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인력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해 최종 신청자가 1천761명으로 확정됐다. 철회자가 당초 신청자의 25.9%에 이르면서 10월 출범을 앞둔 중수청의 실제 임용 규모와 인력 배치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9-01

감사원, 대법원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에 ‘주의’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에 대한 격려 취지였다고 설명하면서 개선 의사를 밝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31

[속보]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28

[속보]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28

[속보]SK텔레콤·카카오·KT ‘모두의 AI’ 사업자 선정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28

[속보] 대법,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26

[속보] 법원,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영장 발부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25

[속보]SK하이닉스 잠정합의안 노조 투표 부결…반대 50.1%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25

분식회계로 준 성과급, 회사 비용 인정 안 돼

회사가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린 뒤 지급한 성과급은 세금을 계산할 때 회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21

[속보] 코스닥 4%대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21

범인 못 잡아도 범죄수익 뺏는다…‘독립몰수제’ 도입

범인을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별도로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20

[속보] 여야, '용산공원특별법' 본회의 처리 다음주로 유보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20

초대 중수청장 국민이 추천…후보 3명 압축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를 국민 누구나 천거할 수 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19

[속보] 李대통령, 선관위 특검에 검사 출신 이태한 변호사 임명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18

[속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18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김성수…조희대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18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13

[속보] 코스피, 3%대 급등 출발…나흘 연속 상승세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13

경의선숲길 421억 변상금…서울시 최종 패소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부과된 약 421억 원의 변상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12

공공데이터 쓰면 최대 1억…스타트업 20곳 뽑는다

중기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술검증과 사업화를 추진할 스타트업 약 2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평균 1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12

[속보] 코스피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12

법원 확 달라졌다... 전세사기 재판 7개월→3개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전국 평균보다 132일 짧은 91일로 나타났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8-11

정부, 형벌 1만1165개 전면 손질…기업 부담 줄어드나

정부가 2년간 행정형벌 11,165개를 전수조사해 정비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30

[속보] 선관위 사태 특검법 국회 통과…용지부족·통계조작·비리 등 수사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30

[속보] 여야, 8월 18일 잠실 투표지 247만장 등 재검표 잠정 합의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30

[속보]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5조…1,813.8% 증가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30

[속보]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9

[속보]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억울한 국민 없게 해야"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9

[속보] 靑 "정성호 사의표명 공식 확인되지 않아"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7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4

[속보] 코스피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4

[속보] 당국 "경산 아파트 관리실 폭발추정 사고로 5명 화상"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3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제한 폐지

공무원 초과근무, 실제 근무시간만큼 인정하고 부정 수령은 강화 처벌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2

[속보] 코스피 장초반 5%대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2

카카오뱅크 노조, 31일 첫 전면 파업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1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재판 확대 규칙 논의

가중 손해배상 소각하 절차와 불출석재판 기준을 구체화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0

[속보]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0

[속보] 경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권익위 압수수색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0

[속보] 코스닥 이어 코스피까지 매도 사이드카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0

[속보] 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노태악 ‘부부 해외출장’ 의혹 관련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0

[속보] '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1심서 징역 2년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6

[속보] 대법원, 권성동 의원 '징역 2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6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6

[속보] 대법, 24일 김건희 선고 생중계 결정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5

[속보] 코스피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5

억울한 옥살이 재심, 사건기록 열람료 없어진다

재심 청구 목적의 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가 오는 9월부터 면제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4

[속보]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장중 5% 급락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4

대법원 “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도 월별 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3

[속보] 코스피 6%대 급락, 장중 7000선 무너져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3

[속보] 장윤기, 오늘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공소사실 맞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3

[속보]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0

부동산 등기까지 AI 시대…‘국민 안심 등기’ 현실화될까

법원행정처가 향후 10년 등기제도의 핵심 방향으로 ‘국민 안심 AI 등기’를 제시하고, AI 등기 시스템 도입과 부진정등기 피해보상제도 마련에 나선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9

“무조건 승소” 광고에 칼 빼든 법무부

법무부가 과장 광고와 성실의무 위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심사를 강화하고 전담 조사팀까지 구성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9

[속보]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9

[속보]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인정 판결 파기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9

상속인이 임대차 연장하면 빚도 떠안나… 대법원 “처분행위 아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8

미용·필라테스가 사회봉사로…법무부 ‘특기 집행’ 늘린다

법무부가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확대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8

대법,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9일 생중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생중계,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상고심 선고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7

‘수면·항암’까지 내세웠다…식품 광고 60건 차단 요청

식약처, 마약류 성분 표시 광고 60건 적발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7

[속보] 김민석 전 총리, 광주 전일빌딩서 민주당 대표 출마선언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6

중수청 지방청 어디에 생기나…5개 입지 확정

중대범죄 수사 전담기관 출범을 앞두고 5개 지방청 입지가 정해졌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5

13개국 청소년 모인다…6·25 참전 인연 미래세대로

13개국 144명이 참여해 6·25전쟁 참전 인연을 미래세대로 잇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5

교정시설 꽉 찼다…법무부, 민간 손잡고 해법 찾는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5

대법원 “징계무효 소송, 회사관계 소송 기준 적용 어렵다”

대법원은 단체 회원이 자신의 징계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단체 전체가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소송에 가까워, 회사관계 소송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2

[속보]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9일 선고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2

“선관위 해체하겠다”…민주당이 꺼낸 개헌 승부수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6

월세 3개월 밀리면 끝…대법 '뒤늦게 갚아도 계약해지 못 막는다'

월세 3개월 밀린 뒤 갚아도 늦었다…대법 “임대인 해지권 안 사라져”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5

축산 현장 인력난, AI 로봇으로 푼다…2년 내 상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이 도축공정 자동화 로봇과 국산 로봇착유기 개선 모델 개발 과제를 통해 축산 현장 자동화 상용화에 나선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5

법무부·국회, 해외인재 유치 법제화 착수

법무부와 국회가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4

서해 피격 사건 검찰 상고 포기…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검찰 상고 포기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3

[속보] 박성재 前법무장관 '계엄 가담' 1심 징역 25년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2

[속보]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2

대법원, 음주운전 은폐 도운 피고인, 범인도피방조죄 인정

대법원이 타인의 허위 운전자 진술을 도운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1

[속보] 검찰 “이화영 위증 혐의 엄벌 필요”…징역 2년 구형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9

[속보] 코스피 사상 첫 9,000 돌파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8

코스피 9,000 시대 초읽기...장중 8975.52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8

[속보] 헌재 재판지연 논란 법원 심사 착수…의견요청서 보내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7

법무부 검찰 인권침해 의혹, 국민 제안으로 진상조사 대상 고른다

법무부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제안을 받아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6

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어디로 갔나...법무부 진상조사 착수

대전교도소 무기고에서 권총탄 100발 수량 차이가 확인돼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4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검찰, 로봇주 선행매매 의혹 확대

검찰이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1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수사 군 지휘부로 확대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9

대법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시간 공제는 차별”

대법원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중 시간외근무에 1시간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9

“DNA가 전부는 아니다”…강간 유죄 판결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이 강간 사건에서 DNA 감정 결과만 믿고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7

[속보]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사죄, 책임도 지겠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5

도망간 피고인 탓에 멈춘 재판, 보이스피싱·사기는 불출석 1심 가능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지연되던 1심 형사재판의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2

재판불출석 3번에 항소 무산…대법원 “변호사 9천만 원 각서 다시 따져야”

대법원이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의뢰인이 불이익을 본 사건에서, 변호사가 쓴 이행각서의 약정금 청구 부분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31

기술 빼돌리면 끝까지 잡는다…해외유출 신고 최대 2억 원

정부가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기술유출 차단에 나섰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7

상속세 대신 내줬다가 낭패…대법 “다른 상속인 몫은 공제 대상 아니다”

상속세 대신 내줬다가 낭패…대법 “공제는 자기 몫만 가능”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6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6건 선정…DNA·디지털포렌식이 범죄 입증 갈랐다

대검찰청이 2026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장애인 학대, 방화, 절도, 기술유출 사건 등에서 진술분석·문서감정·DNA 감정·디지털포렌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4

대법 “상속 토지, 나중에 판 가격만으로 상속세 다시 매길 수 없다”

상속 당시와 매매 시점 사이 가격변동 여부는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4

‘스벅 탱크데이’ 후폭풍…불매 확산에 경찰 수사까지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1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단속…정부, 대부업법 적용 확대

정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부업법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1

비의료인 문신 처벌 공식 깨졌다…대법 “의료행위 아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1

수면제 먹이고 모친 살해…대법, 남편·아들 유죄 확정

대법원이 아내이자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남편과 아들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0

[속보] 중노위 “삼성전자 노사 합의 가능성…불발 땐 조정안 제시”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9

대법원, 제청대상자 천거 절차 착수,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원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와 추천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총파업 앞두고 대국민 사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창사 두 번째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와 임직원에게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7

대법 “확정판결 전후 사기 범행, 하나로 묶어 형 정하면 안 돼” 원심 파기환송

여러 사건 범행은 과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형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4

경찰청, 1년 8개월 수사 끝 성과낸 경기남부청 부패수사팀에 1,500만 원 포상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수사팀이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4

입주민대표회의서 '어린놈 발언', 대법원 '모욕 아냐'

대법원은 거친 감정 표현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3

대법 “서면 구형만으론 위법 아냐”

대법원은 서면 구형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 위법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3

대법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 제공 및 군 인사 청탁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2

개헌안 상정 불발…사실상 6·3 국민투표 무산 수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상정을 포기하면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08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등 신임검사 134명 임용

법무부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과 경력법조인 48명 등 총 134명을 신임검사로 임용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07

보이스피싱 돈 들어왔다고 내 계좌까지 정지? 이의신청 5영업일 내 답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급정지 계좌 이의제기 절차를 표준화한다. 소명자료를 충분히 낸 계좌 명의인은 5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03

퇴직금 압류, 전액 가능한가…채권자가 먼저 봐야 할 절반의 경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 이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 성격을 갖지만, 압류 가능 범위는 다르게 판단된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일부 압류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수급권은 특별법상 더 강하게 보호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29

대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방관한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 첫 판결

대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5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과 인출책에 대한 기본 양형이 평균 30% 이상 높아진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4

민법 개정안, 성년후견제도 대폭 개편… 법사위 통과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3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기업 과징금 최대 매출 4%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의 4%로 대폭 상향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2

대법원, 공익제보자 해고 무효 판결 확정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2

헌법재판소, 낙태죄 후속 입법 촉구 결정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0

법원, 집단소송법 시행 첫 인가 결정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첫 소송 인가 결정이 나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09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 시행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