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보] 靑 "정성호 사의표명 공식 확인되지 않아"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7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4
[속보] 코스피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4
[속보] 당국 "경산 아파트 관리실 폭발추정 사고로 5명 화상"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3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제한 폐지
공무원 초과근무, 실제 근무시간만큼 인정하고 부정 수령은 강화 처벌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2
[속보] 코스피 장초반 5%대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2
카카오뱅크 노조, 31일 첫 전면 파업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1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재판 확대 규칙 논의
가중 손해배상 소각하 절차와 불출석재판 기준을 구체화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0
[속보]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0
[속보] 경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권익위 압수수색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0
[속보] 코스닥 이어 코스피까지 매도 사이드카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0
[속보] 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노태악 ‘부부 해외출장’ 의혹 관련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20
[속보] '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1심서 징역 2년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6
[속보] 대법원, 권성동 의원 '징역 2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6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6
[속보] 대법, 24일 김건희 선고 생중계 결정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5
[속보] 코스피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5
억울한 옥살이 재심, 사건기록 열람료 없어진다
재심 청구 목적의 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가 오는 9월부터 면제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4
[속보]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장중 5% 급락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4
대법원 “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도 월별 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3
[속보] 코스피 6%대 급락, 장중 7000선 무너져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3
[속보] 장윤기, 오늘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공소사실 맞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3
[속보]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10
부동산 등기까지 AI 시대…‘국민 안심 등기’ 현실화될까
법원행정처가 향후 10년 등기제도의 핵심 방향으로 ‘국민 안심 AI 등기’를 제시하고, AI 등기 시스템 도입과 부진정등기 피해보상제도 마련에 나선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9
“무조건 승소” 광고에 칼 빼든 법무부
법무부가 과장 광고와 성실의무 위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심사를 강화하고 전담 조사팀까지 구성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9
[속보]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9
[속보]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인정 판결 파기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9
상속인이 임대차 연장하면 빚도 떠안나… 대법원 “처분행위 아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8
미용·필라테스가 사회봉사로…법무부 ‘특기 집행’ 늘린다
법무부가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확대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8
대법,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9일 생중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생중계,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상고심 선고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7
‘수면·항암’까지 내세웠다…식품 광고 60건 차단 요청
식약처, 마약류 성분 표시 광고 60건 적발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7
[속보] 김민석 전 총리, 광주 전일빌딩서 민주당 대표 출마선언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6
중수청 지방청 어디에 생기나…5개 입지 확정
중대범죄 수사 전담기관 출범을 앞두고 5개 지방청 입지가 정해졌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5
13개국 청소년 모인다…6·25 참전 인연 미래세대로
13개국 144명이 참여해 6·25전쟁 참전 인연을 미래세대로 잇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5
교정시설 꽉 찼다…법무부, 민간 손잡고 해법 찾는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5
대법원 “징계무효 소송, 회사관계 소송 기준 적용 어렵다”
대법원은 단체 회원이 자신의 징계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단체 전체가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소송에 가까워, 회사관계 소송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2
[속보]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9일 선고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7-02
“선관위 해체하겠다”…민주당이 꺼낸 개헌 승부수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6
월세 3개월 밀리면 끝…대법 '뒤늦게 갚아도 계약해지 못 막는다'
월세 3개월 밀린 뒤 갚아도 늦었다…대법 “임대인 해지권 안 사라져”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5
축산 현장 인력난, AI 로봇으로 푼다…2년 내 상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이 도축공정 자동화 로봇과 국산 로봇착유기 개선 모델 개발 과제를 통해 축산 현장 자동화 상용화에 나선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5
법무부·국회, 해외인재 유치 법제화 착수
법무부와 국회가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4
서해 피격 사건 검찰 상고 포기…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검찰 상고 포기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3
[속보] 박성재 前법무장관 '계엄 가담' 1심 징역 25년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2
[속보]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2
대법원, 음주운전 은폐 도운 피고인, 범인도피방조죄 인정
대법원이 타인의 허위 운전자 진술을 도운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21
[속보] 검찰 “이화영 위증 혐의 엄벌 필요”…징역 2년 구형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9
[속보] 코스피 사상 첫 9,000 돌파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8
코스피 9,000 시대 초읽기...장중 8975.52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8
[속보] 헌재 재판지연 논란 법원 심사 착수…의견요청서 보내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7
법무부 검찰 인권침해 의혹, 국민 제안으로 진상조사 대상 고른다
법무부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제안을 받아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6
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어디로 갔나...법무부 진상조사 착수
대전교도소 무기고에서 권총탄 100발 수량 차이가 확인돼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4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검찰, 로봇주 선행매매 의혹 확대
검찰이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1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수사 군 지휘부로 확대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9
대법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시간 공제는 차별”
대법원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중 시간외근무에 1시간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9
“DNA가 전부는 아니다”…강간 유죄 판결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이 강간 사건에서 DNA 감정 결과만 믿고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7
[속보]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사죄, 책임도 지겠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5
도망간 피고인 탓에 멈춘 재판, 보이스피싱·사기는 불출석 1심 가능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지연되던 1심 형사재판의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2
재판불출석 3번에 항소 무산…대법원 “변호사 9천만 원 각서 다시 따져야”
대법원이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의뢰인이 불이익을 본 사건에서, 변호사가 쓴 이행각서의 약정금 청구 부분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31
기술 빼돌리면 끝까지 잡는다…해외유출 신고 최대 2억 원
정부가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기술유출 차단에 나섰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7
상속세 대신 내줬다가 낭패…대법 “다른 상속인 몫은 공제 대상 아니다”
상속세 대신 내줬다가 낭패…대법 “공제는 자기 몫만 가능”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6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6건 선정…DNA·디지털포렌식이 범죄 입증 갈랐다
대검찰청이 2026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장애인 학대, 방화, 절도, 기술유출 사건 등에서 진술분석·문서감정·DNA 감정·디지털포렌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4
대법 “상속 토지, 나중에 판 가격만으로 상속세 다시 매길 수 없다”
상속 당시와 매매 시점 사이 가격변동 여부는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4
‘스벅 탱크데이’ 후폭풍…불매 확산에 경찰 수사까지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1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단속…정부, 대부업법 적용 확대
정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부업법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1
비의료인 문신 처벌 공식 깨졌다…대법 “의료행위 아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1
수면제 먹이고 모친 살해…대법, 남편·아들 유죄 확정
대법원이 아내이자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남편과 아들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0
[속보] 중노위 “삼성전자 노사 합의 가능성…불발 땐 조정안 제시”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9
대법원, 제청대상자 천거 절차 착수,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원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와 추천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총파업 앞두고 대국민 사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창사 두 번째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와 임직원에게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7
대법 “확정판결 전후 사기 범행, 하나로 묶어 형 정하면 안 돼” 원심 파기환송
여러 사건 범행은 과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형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4
경찰청, 1년 8개월 수사 끝 성과낸 경기남부청 부패수사팀에 1,500만 원 포상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수사팀이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4
입주민대표회의서 '어린놈 발언', 대법원 '모욕 아냐'
대법원은 거친 감정 표현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3
대법 “서면 구형만으론 위법 아냐”
대법원은 서면 구형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 위법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3
대법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 제공 및 군 인사 청탁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2
개헌안 상정 불발…사실상 6·3 국민투표 무산 수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상정을 포기하면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08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등 신임검사 134명 임용
법무부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과 경력법조인 48명 등 총 134명을 신임검사로 임용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07
보이스피싱 돈 들어왔다고 내 계좌까지 정지? 이의신청 5영업일 내 답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급정지 계좌 이의제기 절차를 표준화한다. 소명자료를 충분히 낸 계좌 명의인은 5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03
퇴직금 압류, 전액 가능한가…채권자가 먼저 봐야 할 절반의 경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 이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 성격을 갖지만, 압류 가능 범위는 다르게 판단된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일부 압류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수급권은 특별법상 더 강하게 보호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29
대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방관한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 첫 판결
대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5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과 인출책에 대한 기본 양형이 평균 30% 이상 높아진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4
민법 개정안, 성년후견제도 대폭 개편… 법사위 통과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3
대법원, 공익제보자 해고 무효 판결 확정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2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기업 과징금 최대 매출 4%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의 4%로 대폭 상향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2
헌법재판소, 낙태죄 후속 입법 촉구 결정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0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 시행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09
법원, 집단소송법 시행 첫 인가 결정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첫 소송 인가 결정이 나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