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검찰, 로봇주 선행매매 의혹 확대
검찰이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11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수사 군 지휘부로 확대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9
대법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시간 공제는 차별”
대법원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중 시간외근무에 1시간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9
“DNA가 전부는 아니다”…강간 유죄 판결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이 강간 사건에서 DNA 감정 결과만 믿고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7
[속보]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사죄, 책임도 지겠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5
도망간 피고인 탓에 멈춘 재판, 보이스피싱·사기는 불출석 1심 가능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지연되던 1심 형사재판의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6-02
재판불출석 3번에 항소 무산…대법원 “변호사 9천만 원 각서 다시 따져야”
대법원이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의뢰인이 불이익을 본 사건에서, 변호사가 쓴 이행각서의 약정금 청구 부분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31
기술 빼돌리면 끝까지 잡는다…해외유출 신고 최대 2억 원
정부가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기술유출 차단에 나섰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7
상속세 대신 내줬다가 낭패…대법 “다른 상속인 몫은 공제 대상 아니다”
상속세 대신 내줬다가 낭패…대법 “공제는 자기 몫만 가능”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6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6건 선정…DNA·디지털포렌식이 범죄 입증 갈랐다
대검찰청이 2026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장애인 학대, 방화, 절도, 기술유출 사건 등에서 진술분석·문서감정·DNA 감정·디지털포렌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4
대법 “상속 토지, 나중에 판 가격만으로 상속세 다시 매길 수 없다”
상속 당시와 매매 시점 사이 가격변동 여부는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4
‘스벅 탱크데이’ 후폭풍…불매 확산에 경찰 수사까지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1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단속…정부, 대부업법 적용 확대
정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부업법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1
비의료인 문신 처벌 공식 깨졌다…대법 “의료행위 아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1
수면제 먹이고 모친 살해…대법, 남편·아들 유죄 확정
대법원이 아내이자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남편과 아들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20
[속보] 중노위 “삼성전자 노사 합의 가능성…불발 땐 조정안 제시”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9
대법원, 제청대상자 천거 절차 착수,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원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와 추천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총파업 앞두고 대국민 사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창사 두 번째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와 임직원에게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7
대법 “확정판결 전후 사기 범행, 하나로 묶어 형 정하면 안 돼” 원심 파기환송
여러 사건 범행은 과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형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4
경찰청, 1년 8개월 수사 끝 성과낸 경기남부청 부패수사팀에 1,500만 원 포상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수사팀이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4
입주민대표회의서 '어린놈 발언', 대법원 '모욕 아냐'
대법원은 거친 감정 표현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3
대법 “서면 구형만으론 위법 아냐”
대법원은 서면 구형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 위법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3
대법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 제공 및 군 인사 청탁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12
개헌안 상정 불발…사실상 6·3 국민투표 무산 수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상정을 포기하면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08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등 신임검사 134명 임용
법무부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과 경력법조인 48명 등 총 134명을 신임검사로 임용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07
보이스피싱 돈 들어왔다고 내 계좌까지 정지? 이의신청 5영업일 내 답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급정지 계좌 이의제기 절차를 표준화한다. 소명자료를 충분히 낸 계좌 명의인은 5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5-03
퇴직금 압류, 전액 가능한가…채권자가 먼저 봐야 할 절반의 경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 이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 성격을 갖지만, 압류 가능 범위는 다르게 판단된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일부 압류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수급권은 특별법상 더 강하게 보호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29
대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방관한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 첫 판결
대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5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과 인출책에 대한 기본 양형이 평균 30% 이상 높아진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4
민법 개정안, 성년후견제도 대폭 개편… 법사위 통과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3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기업 과징금 최대 매출 4%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의 4%로 대폭 상향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2
대법원, 공익제보자 해고 무효 판결 확정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2
헌법재판소, 낙태죄 후속 입법 촉구 결정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10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 시행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09
법원, 집단소송법 시행 첫 인가 결정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첫 소송 인가 결정이 나왔다.
더로직 전문 기자 ·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