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 결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수거책, 인출책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법률 기자 · 2026-04-07
민법 개정안, 성년후견제도 대폭 개편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정의 기자 · 2026-04-06
헌법재판소, 낙태죄 후속 입법 촉구 결정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김헌법 기자 · 2026-04-07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 시행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디지털 기자 · 2026-04-07
법원, 집단소송법 시행 첫 인가 결정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첫 소송 인가 결정이 나왔다.
박소송 기자 ·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