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임대차 연장하면 빚도 떠안나… 대법원 “처분행위 아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한 경우, 이를 곧바로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뒤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만 연장했다.
쟁점은 이 같은 임대차계약 연장이 민법상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존 계약과 비교해 목적물, 보증금, 차임 등 주요 조건이 동일했고 임대차기간만 연장된 점에 주목했다. 또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자신의 개인 채무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임대차계약 연장을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아닌 관리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이를 처분행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상속인이 기존 임대차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속채무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채무 승계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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