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9일 선고

대법원 “징계무효 소송, 회사관계 소송 기준 적용 어렵다”

2026-07-02

대법원은 단체 회원이 자신의 징계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단체 전체가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소송에 가까워, 회사관계 소송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해체하겠다”…민주당이 꺼낸 개헌 승부수

2026-06-26

월세 3개월 밀리면 끝…대법 '뒤늦게 갚아도 계약해지 못 막는다'

2026-06-25

월세 3개월 밀린 뒤 갚아도 늦었다…대법 “임대인 해지권 안 사라져”

축산 현장 인력난, AI 로봇으로 푼다…2년 내 상용화 추진

2026-06-25

농촌진흥청이 도축공정 자동화 로봇과 국산 로봇착유기 개선 모델 개발 과제를 통해 축산 현장 자동화 상용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