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 결정
더로직 전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과 인출책에 대한 기본 양형이 평균 30% 이상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과 인출책에 대한 기본 양형이 기존 대비 평균 30% 이상 높아진다. 특히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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