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 결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수거책, 인출책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