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인권침해 의혹, 국민 제안으로 진상조사 대상 고른다

법무부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국민 제안을 받아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제안이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 제기, 단순 의견 표명, 이미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사인 간 분쟁 등 검찰권 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안은 제외된다.

제안자는 사건 개요,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례와 진상조사 필요성, 관련 근거자료나 참고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관련 자료 첨부를 요청하고 있다.

접수는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 위원회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메일 주소는 proshrfc@korea.kr이며, 우편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고객안내센터로 보내면 된다.

이번 절차의 의미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국민 제안을 통해 공식 검토하겠다는 데 있다. 남은 쟁점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할지, 조사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