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청대상자 천거 절차 착수,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원이 오는 2026년 9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법원 안팎의 천거를 받고,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 피천거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으로,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에 대한 추천도 같은 시기 진행된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끝난 뒤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일정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정하게 된다.

대법관 제청 절차는 대법원장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후 임명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번 절차에서는 법조 경력과 전문성뿐 아니라 대법관으로서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정은 천거 공고, 제청대상자 천거, 심사 동의자 명단 공개, 의견 수렴, 추천위원회 개최, 추천 후보자 공개, 최종 제청 순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세부 일정과 의견 제출 방법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의 의미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공식화됐다는 점이다. 다만 실제 제청 후보자 명단과 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공개될 명단과 의견 수렴 과정이 인선의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