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9일 생중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생중계,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상고심 선고
대법원이 2026도650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2026년 7월 9일 오후 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피고인은 윤석열로 공지됐으며, 대법원은 이른바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생중계도 결정했다.
방청은 사전 방청권 배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방청객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방청권을 받아야 하며, 방청권이 없으면 법정 입장이 제한된다.
재판은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제2호 법정이 영상법정으로 추가 배정될 수 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법리 쟁점은 선고 이후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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