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선거법 2심 오늘 결심…397억원 반환 여부 걸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13일 열립니다.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차례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재판부를 상대로 입장을 밝히는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인 혐의의 성립 여부와 발언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은 선고가 아니라 심리를 마치는 절차이므로 윤 전 대통령의 형과 정당의 반환 의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심공판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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