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EU 무역위협 신속 대응 촉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 현지시간 유럽연합에 무역 위협에 더 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새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두 정상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공동 서한을 보냈다.

두 정상은 일부 국가가 무역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시장을 왜곡해 EU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이 특정 국가 공급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 경쟁과 시장 질서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국가에는 EU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화학과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보조금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 전체를 EU 차원에서 조사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두 정상은 대응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원회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자고 밝혔다. 회원국이 가중 다수결로 반대하지 않는 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도 서한에 담겼다.

서한은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EU의 대중국 무역 불균형과 보조금 논쟁을 배경으로 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실제 제도 도입에는 집행위원회의 입법 제안과 회원국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제안과 확정된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