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새 규제에 선 긋고 업계 자율규제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요 인공지능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오찬을 한 뒤 강력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법 집행과 업계 자체 기준을 병행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면서 새로운 연방 규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참석자들이 인공지능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공통 목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회동 뒤 기업들이 안전과 보안 원칙을 담은 문서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오픈AI, 구글, 메타, 아마존, 엔트로픽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성능 향상과 통제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규제의 범위와 기업 책임을 어디까지 둘지가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

이번 합의는 업계의 자율적 약속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문서에 담긴 원칙이 법적 의무인지, 독립적인 평가와 사고 보고를 어떻게 할지,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공개된 설명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향후에는 기업별 안전 기준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공통 원칙을 실제 개발과 배포 과정에 적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자율규제가 신뢰를 얻으려면 위험평가 결과와 중대한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검증이 가능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