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2개 주, ‘복지 이용 이민자 영주권 제한’ 규정 중단 소송

미국 뉴욕·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가 현지시간 14일 공공복지 이용 이력을 영주권 심사에 폭넓게 반영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 규정의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일부 도시도 별도 소송에 나섰다.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가 식량지원이나 의료지원 등 정부 복지에 의존했거나 앞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당국이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넓힌다. 기존 심사에서 주로 고려하던 현금성 지원과 장기요양시설 이용을 넘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이용 여부까지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이민자 가정에 생계에 필요한 공공 지원을 포기하거나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이용 위축이 응급실 부담과 지역경제 비용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소송의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고 공공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 자체 추산으로는 새 규정에 따라 약 95만 명이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신규 가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소송은 규정 시행을 불과 나흘 앞두고 제기돼 법원이 임시 중단 명령을 내릴지가 첫 쟁점이 됐다. 법원의 판단은 영주권 심사에서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을 어디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와 주·지방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적 피해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