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산업가속화법 역내산 요건 우려 전달…공급망 협력 논의

산업부 장관, EU 집행위·유럽의회 면담…FTA 파트너 고려 요청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0일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EU 산업가속화법과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고위급 경제대화 등 산업·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디르크 호팅크 유럽의회 의원과도 별도로 만나 현재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EU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가속화법의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한국처럼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한 파트너국에 해당 요건이 불필요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측은 반도체와 배터리, 철강, 자동차, 원전 등 주요 산업에서 형성된 양측의 공급망과 협력 관계가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요청이 특정국에 대한 예외적 우대가 아니라 EU가 검토하는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을 신뢰할 수 있는 FTA 상대국에 적용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쟁력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공급망과 첨단기술, 혁신을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통상·산업·경제안보를 다룰 첫 고위급 경제대화를 내년 상반기에 열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EU 산업가속화법의 최종 문안과 역내산 기준은 유럽 내 입법 논의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의 요구가 실제 조항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와 경쟁력 파트너십이 개별 산업의 공동사업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한-EU 경제협력의 핵심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