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법원, 구글 광고기술 강제분할 기각…행동적 구제책 채택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2일(현지시간) 구글의 온라인 광고거래소 애드엑스(AdX)를 강제 매각하게 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구를 기각했다.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기업 분할 대신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교정하기 위한 행동적 구제책을 채택했다.

법원은 경쟁사가 광고 경매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구제 조치에 포함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비공개 정보를 삭제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세 판결문을 14일 뒤 공개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이행 기한은 판결문 공개 뒤 확인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구글의 위법성이 없었다는 판단은 아니다. 브링케마 판사는 2025년 4월 구글이 온라인 매체의 광고를 관리하는 서버와 광고 구매자·판매자를 연결하는 거래소 시장에서 불법 독점력을 보유했고, 자사 광고 서버 이용 매체를 애드엑스에 묶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소기업의 고객 유치와 성장을 돕는 도구를 해체해 달라는 요구가 기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은 법원이 상당한 구제 조치를 명령한 점을 환영한다며 온라인 광고시장의 경쟁 회복을 위한 다음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 매각이 무산되면서 구글은 핵심 광고기술 자산을 유지하게 됐지만, 경쟁사 접근 확대 등 법원이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기사는 2026년 9월 3일 오전 6시 11분 한국시간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이며, 상세 판결문 공개와 당사자들의 항소 여부에 따라 구제 조치의 내용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