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4849만달러 배상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법무부는 환송중재 판정부가 9월 30일 오후 7시께 한국 정부에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원 중재 때와 같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됐으며 배상 원금도 원 판정과 동일하게 정했다.

엘리엇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이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엘리엇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영국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본 원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정부와 엘리엇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중재판정부로 돌아갔고, 환송심에서는 정부의 합병 개입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다시 핵심 쟁점이 됐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판정문을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 불복 절차를 밟을지와 지연이자를 포함한 최종 부담액은 판정문 분석과 향후 대응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