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제3국 이민자 추방 정책 당분간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이민자 추방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최종 적법성 판단이 아니며, 대법원은 오는 12월 본안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 현지시간 불법 이민자를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본국이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다른 나라로 보내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 이후 2만5천명 이상이 29개국으로 추방됐고, 대다수는 멕시코로 보내졌다고 외신은 전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월 추방 대상자가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을 다툴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민법과 헌법상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이달 18일 하급심 판단의 대부분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는 제3국 추방 정책이 최종적으로 합법이라고 확정한 판결이 아니며, 대법원은 오는 12월 정책의 적법성을 다루는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부는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민자의 신속한 추방을 위해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민자 권리단체는 연고가 없는 국가에서 박해나 고문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본안 심리에서는 추방 집행과 적법절차 보장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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