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남주 시인 ‘남민전 사건’ 재심서 46년 만에 무죄
법원이 남민전 준비위원회 가입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고 김남주 시인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불법 구금과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고 김남주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6년 만이다.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과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해 적용됐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으로 80여 명이 검거됐고, 유신 말기의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 1980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9년 2개월여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며, 1994년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김 시인은 수감 중에도 시를 썼고, 옥중에서 쓴 작품들은 1984년 첫 시집 ‘진혼가’를 비롯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에 실렸다. 이번 판단은 재심 1심 선고이며, 상소 여부에 따라 판결 확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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