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법원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에 ‘주의’

감사원이 8월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된 현금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관련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총 12억99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월정액 등 정기적인 격려금을 금지하는 대법원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배치된다고 판단해 주의를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격려금이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한 금액 역시 사법행정 총괄과 대외 업무, 재판지원 업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도 문제 삼았다. 와인 구매 과정에서 사용 일시와 장소, 수령인의 소속과 성명 등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와 전산장비 운영·유지보수 계약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례 등을 포함해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사법부 독립과 별개로 공공예산 집행에는 명확한 근거와 증빙, 사후 검증 가능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향후에는 격려금 지급 기준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구체화하고, 감사 지적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정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