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손봉기·김성수…조희대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제청됐다.

대법원은 국민 천거를 받은 후보자 가운데 심사 동의자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검증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심사해 각각 4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추천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도 공개해 사법부 안팎의 의견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도덕성,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도 임명제청 과정에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법원 보도자료는 8월 18일 제청 내용 ▣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 임명제청하였음 2.

관련 내용은 기존 사건 처리나 제도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후속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법원 보도자료는 해당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