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벌 1만1165개 전면 손질…기업 부담 줄어드나
정부가 2년간 행정형벌 11,165개를 전수조사해 정비한다.
정부가 경제형벌을 포함한 행정형벌 규정 11,165개를 전수조사하고, 위법행위의 경중과 책임에 맞게 정비한다.
법제처는 7월 30일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연구원 등 약 40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앞으로 2년간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은 완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한다.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에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업무는 형벌 규정 11,165개 전수조사와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발굴 과제 개정이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추진단은 우선 전체의 약 10%인 1,200개 규정을 조사한 뒤 올해 안에 종합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완화 대상과 구체적인 개정 기준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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