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 더로직플러스
더로직The Lawgic
대법원 판결 속보
대법원 판결 속보: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사용자 책임 범위 주목대법원 판례 흐름: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대 논의판결 분석: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와 실무 영향민사 최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하급심 판단에 파장노동 사건 브리핑: 해고·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 기준 재확인가사 사건 쟁점: 재산분할·양육비 산정에서 실질 기여도 판단 강화대법원 판결 속보: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사용자 책임 범위 주목대법원 판례 흐름: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대 논의판결 분석: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와 실무 영향민사 최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하급심 판단에 파장노동 사건 브리핑: 해고·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 기준 재확인가사 사건 쟁점: 재산분할·양육비 산정에서 실질 기여도 판단 강화
정치 더보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오늘 청문회…검사 시절 행적 검증

더로직 전문 기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오늘 청문회…검사 시절 행적 검증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오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와 수사권 개편에 대한 입장을 검증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중수청 출범 뒤 조직을 이끌 첫 수장 후보라는 점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검증 대상이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이력도 청문회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를 이른바 친윤 검사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경력 등을 들어 해당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따라 출범한 수사기관이다. 초대 청장은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사건 이관,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만큼 후보자의 조직 운영 구상도 주요 질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해명과 여야 질의를 확인하는 절차로, 제기된 논란만으로 적격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이날 답변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유

RELATED

함께 보면 좋은 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