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하자 연 16만건…90일 넘긴 미처리 389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 매입임대주택의 시설보수·하자 접수는 2022년 14만5천519건, 2023년 18만1천40건, 2024년 15만4천488건, 2025년 15만8천79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11만2천478건이 접수됐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접수된 보수 항목에는 누수와 곰팡이, 바닥 균열뿐 아니라 가스경보기 작동 불량과 소화배관 누수처럼 안전과 직결된 문제도 포함됐다.

올해 8월 기준 미처리된 3천424건 가운데 LH의 일상보수 처리 기준인 15일을 넘긴 건은 1천134건으로 33%였다. 이 가운데 389건은 90일 이상 처리되지 않았고, 2023년에 접수된 천장 방수공사는 완료까지 664일이 걸려 최장 지연 사례로 집계됐다.

같은 주택의 동일 시설에서 두 차례 이상 보수를 요청한 반복 보수는 2021년 1천374건에서 2025년 2천404건으로 75% 증가했다. 분산된 매입임대주택의 구조와 설비가 제각각이라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 지연과 반복 하자는 공급 물량과 별도로 품질관리 지표를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황 의원은 공급 속도뿐 아니라 입주 이후의 주거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인력과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가 장기 미처리 389건의 원인과 처리 일정을 공개하고 반복 보수의 근본 원인을 줄일 수 있을지가 후속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