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약 도입 공식화

더로직 전문 기자·2026-09-16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임신중지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입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고 이후 약국 조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른바 ‘미프진’의 국내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 안에서 의사가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을 거쳐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임신중지를 권장하기보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검토를 지시한 뒤 나왔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적 공백이 이어져 일부 여성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상 임신 주수와 초기 조제 방식을 제시하면서 임신중지약 도입 논의는 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실제 의료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처방·조제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 등 세부 운영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군 감염병 5년 통계서 수두 47.9%…일괄접종 대상엔 빠져

2026-10-12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군 감염병·성병 환자 1천58명 가운데 수두 환자가 50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군 입소 장병 일괄 예방접종 대상에는 수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이 골관절염 악화시키는 분자경로 규명

2026-10-02

국내 연구진이 고혈압 때 증가하는 호르몬 바소프레신이 손상된 연골의 수용체와 결합해 골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동물실험 단계의 연구인 만큼 사람 대상 치료 효과와 안전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속보] 연 3명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통과

2026-10-01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등록말소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속보] 119·중앙상황실이 이송병원 지정…응급의료법 통과

2026-10-01

중증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응급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요건도 강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