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부담에 HUG 정부 출자 5년간 6.4조원…미회수 채권 6.8조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HUG에 현금과 현물로 출자한 금액은 총 6조4천389억원이다.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난 2024년과 2025년에 전체 출자액의 약 88%가 집중됐다.

연도별 정부 출자액은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39억원에서 2024년 4조7천억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천650억원이 투입됐으며, 2024년 출자액만 5년간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HUG의 재무 악화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가 영향을 미쳤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구조인데, 대위변제액은 2023년 3조5천544억원, 2024년 3조9천948억원으로 불어났다.

HUG는 2024년 2조5천1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뒤 2025년 1조5천749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전세보증 사고에 따른 미회수 채권은 2025년 말 7조1천253억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6월 말 6조8천170억원으로 소폭 줄어든 데 그쳤다.

정부 출자로 자본을 보강하고 손익이 개선됐더라도 회수되지 않은 채권 규모가 큰 만큼 HUG의 재무 안정성은 채권 회수 속도와 추가 사고 발생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유지하면서 부실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