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보호위원 전체 명단 비공개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가 이주인권 분야 변호사 4명이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사실이 14일 경향신문 보도로 처음 공개됐다. 판결은 지난 9일 선고됐으며, 법원은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외국인 보호 이의신청과 보호기간 연장, 일시해제 승인 등을 심사하는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이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소에 2개월 넘게 두려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원고들은 법무부 장관이 상당수 위원을 임명하는 만큼 위원들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하려면 전체 명단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올해 2월 취소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참여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위법이 회의를 비공개로 규정했을 뿐 위원 명단의 공개 여부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행령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구금 연장처럼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의 구성과 운영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판결 확정 여부와 위원회 정보공개 방식은 후속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