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 허위 폭행신고 병사에 2천600만원 배상 판결
같은 함정의 해군 부사관을 폭행 가해자로 허위 신고해 무고죄 유죄가 확정된 전 병사에게 2천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대응 변호사비와 수사 과정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 박준민 판사는 해군 부사관이 같은 함정에서 근무했던 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2천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2022년 5월 상급자와 면담하던 중 해당 부사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해군수사단 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 결과 진술이 허위로 판단되면서 피고는 2024년 11월 무고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 형사판결은 이후 확정됐다.
민사 재판부는 원고가 무고 사건에 대응하려고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1천100만원을 손해로 인정했다. 수사 기간과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해 위자료 1천500만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관계와 무고 경위, 신고 내용의 허위 정도, 수사 기간과 사후 정황 등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확인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의 배상액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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