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주간활동 3만명 확대

2027년부터 최중증 24시간 돌봄 주말까지…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정부는 10일 오전 9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 자립과 사회참여, 지역사회 지원체계 등 3대 전략 아래 11개 추진과제와 5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발달장애인은 28만8천명이며 이 가운데 성인은 20만명으로 69.5%를 차지한다. 영유아기에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1,320시간으로 늘리고,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아동 발달재활·방과후활동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2026년 1만5천명에서 2027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자해나 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은 2,340명에서 2027년 2,760명으로, 긴급돌봄 기관은 36곳에서 39곳으로 확대한다.

부모 사망이나 보호자 부재에 대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지원은 2027년 하반기부터 주말까지 넓힐 방침이다. 2027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맞춰 주거·일자리·활동지원을 연계하는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지역의 단계적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원스톱 복지전달체계와 특화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도 추진한다. 다만 대상 확대와 인력 처우개선 등 상당수 과제는 2027년 예산안과 후속 제도 정비를 전제로 해 국회 예산 심사와 지역별 집행계획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