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규제 네거티브 전환…공실률 공개 의무화 추진

정부, 공실 대책 발표…최근 3년 준공 센터 평균 공실률 43.5%

산업통상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 설립승인 지식산업센터는 1,553개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다.

정부는 생산시설 입주규제를 열거식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행·유해시설,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고, 업종 분류가 모호했던 인공지능 앱 개발과 도심형 소규모 물류거점, 드론 촬영서비스 등도 수용할 계획이다.

새 지식산업센터의 무분별한 승인을 막기 위한 수급조절 절차도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승인 때 인근 센터의 공실·미분양 현황과 상가시장 영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산업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도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비수도권에서는 공공임대형 센터 건립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 금지, 사용승인 전 다수인 전매 금지와 함께 지자체의 조사·검사 권한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주규제 완화와 공실 활용이 시장 정상화로 이어지는지는 시행령·법률 개정 속도와 지역별 수요, 주거 전환 과정의 안전·기반시설 요건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