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번 주 개혁 전담기구 출범…부실수사·조직문화 점검
경찰이 잇따른 실종사건 부실 대응과 내부 비위 논란에 대응해 이번 주 경찰개혁 전담기구를 출범시킨다. 국장급 경무관이 단장을 맡아 사건 처리, 수사 역량, 인사제도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이 잇따른 실종사건 부실 대응과 내부 비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경찰개혁 전담기구를 출범시킨다. 지난 3일 취임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실종사건 처리의 근본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담기구 단장은 국장급인 경무관이 맡는다. 점검 대상에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묻는 관행, 부실·불공정 수사, 수사 역량과 전문성 부족 우려, 잘못을 숨기는 조직문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개혁추진단은 경찰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업무방식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주말 동안 경찰청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달라진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수 인력이 수사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점검할 것도 주문했다.
전담기구의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외부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인적 구성, 개선 과제별 기한과 책임 주체, 이행 결과를 확인할 공개 기준이 함께 제시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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