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전…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내지는 않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에서 정부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2차 개혁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5월 처리를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개혁 논의의 무게중심은 정부안이 아닌 국회 입법 과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제 법제화될 경우 검찰의 수사 기능은 크게 축소되고,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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