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촌 일손 부족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말까지 10만 명 투입

법무부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 인력 투입을 확대한다.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지역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연인원 4만 명 이상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전국 농가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농번기 투입 인원을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과수 적과 작업, 밭작물 수확, 농작물 운반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만성적 인력난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번기에는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적기 작업을 놓치면 한 해 농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회봉사 인력 투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에도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한 바 있다. 당시 피해 복구 활동을 통해 주민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일손 부족 농가 지원뿐 아니라 재난복구와 소외계층 지원 등 생산적인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처벌 이행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지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남은 과제는 농가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와 작업 안전 관리, 지속적인 현장 지원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