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분만 산모 병원 찾아 헤매지 않게…정부, 전국 이송망 구축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진료 지연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병원 수용이 어려운 경우 중앙 전원 조정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병원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중증도에 따라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로 개편했다.

하지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은 늘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응급 임산부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정부는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협력체계가 없는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급기관과 분만병원 간 전원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6월에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 요청을 보내는 방식으로 병원 선정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송체계도 강화된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 때 119구급차를 이용하고,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경우 닥터헬기, 소방헬기, 군헬기 등을 공동 활용한다.

모자의료센터 체계도 재편된다. 정부는 센터별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제 진료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센터를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비수도권 권역센터 지원도 확대된다. 성과기반 사후보상 도입, 시니어 의사 채용 인건비 지원,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교원 증원 등이 추진된다.

의료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월부터는 응급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산모 중증 장애 발생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행한 모델을 바탕으로 시·도별 이송지침과 광역상황실 역할을 정비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 의료자원을 연결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진료 공백을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실제 효과는 비수도권 전문인력 확보, 센터별 수용 역량 강화, 현장 이송체계 작동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