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전국 시행...8월 말까지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는 5월 14일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초기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의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계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된다. 피해 청소년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고와 피해구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을 처벌 중심이 아니라 조기 발견, 상담, 치유, 금융피해 구제 중심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다. 다만 실제 효과는 자진신고 참여율과 사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