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판결 잇따라
더로직 전문 기자·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이 대형 배달 플랫폼 소속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라이더들이 플랫폼의 지시에 따라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실질적 구속을 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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