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개막…첫날 8개 상임위 가동

2026년도 국정감사가 6일 시작돼 국회 8개 상임위원회가 첫 감사에 나선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감사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다.

법사위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등 사법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출석 문제와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재정경제기획위에서는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초과세수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에서는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과 주요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 기반과 전력·용수 공급 계획, 원전 역할과 탈석탄 정책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외통위와 행안위도 외교·재외동포 정책과 행정안전 분야 현안을 각각 살핀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을 국회가 점검하는 절차다. 첫날 제기된 의혹과 정책 평가는 피감기관의 답변과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후 시정 요구와 예산·입법 논의로 이어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