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 핵잠수함 협력 비난…핵무력 고도화 재차 주장

북한 외무성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망록을 발표하고 미국의 핵전력 증강과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을 비난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승인한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정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향후 한국의 무기급 핵물질 농축과 핵무기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외무성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 결정이나 국제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무성은 한미 원자력협정과 과거 한국의 핵물질 실험도 거론하며 미국이 한국을 이른바 준핵국가로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를 핵잠수함과 핵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한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 역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술핵 배치 규모를 자체 수치로 제시하며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미국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망록에 담긴 역사적 수치와 평가는 북한의 발표 내용이므로 독립적인 검증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외무성은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이 미국의 핵전력 강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정당화했다. 이날 발표는 한미 핵협력에 대한 북한의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군사적 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