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청와대 ‘헌법 위배’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다른 후보의 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진다며, 지난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별도의 근거와 사유도 찾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갈등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이 최종 후보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발표 직후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양측이 제청권과 임명권의 범위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후보 인선 절차와 공석 해소 방안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