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 첫 사업 비공개 보고…3천500억달러 구상 시험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2일 정부로부터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구상의 첫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관련 일정과 보고 계획은 21일 오전 국내외 언론을 통해 새로 알려졌다.

산중위 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재경위도 같은 날 관련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에 첫 투자 대상과 예상 재원, 사업 추진 구조를 어느 수준까지 제시할지가 핵심 관심사다.

검토 대상으로는 미국 내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원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등 에너지 사업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선정 결과와 사업별 투자액은 정부의 공식 보고 전까지 확정된 사실로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가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국회에서는 수익성 검증과 손실 위험의 분담, 연간 투자 한도, 사업 중단이나 조건 조정 장치가 충분한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는 대규모 해외투자 약속을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부 설명 이후 상임위원들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와 미국 측과의 세부 합의 내용이 공개돼야 투자 구상의 재정·산업적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