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28조 썼는데 자산격차 더 벌어졌다

국회미래연구원은 8월 12일 브리프를 통해 청년 주거정책이 자격요건보다 실제 주택가격을 감당할 자기자본과 대출상환 능력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린다고 지적했다. 2026년 6월 25평 기준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수도권 9억 원, 서울 15억3천만 원이었고, 연소득 5천만 원 청년의 대출 가능액은 약 3억5천만 원에 그쳤다. 이에 수도권 평균가격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부모로부터 5억 원 이상을 증여받거나 가구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등 상위계층에 유리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청년 자산형성 정책에서도 납입 여력에 따른 격차가 확인됐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약 3명이 중도해지했고, 2025년 7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은 월 10만 원 미만 납입자가 39.4%인 반면 월 70만 원 납입자는 0.9%였다. 연구원은 실업·소득감소와 긴급 자금 수요 등으로 취약청년일수록 정책 혜택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다고 봤다.

연구원은 청년정책의 기준을 ‘얼마나 지원했는가’에서 ‘누구에게 실제 혜택이 도달했는가’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임대 확대와 월세지원 현실화, 자산형성 상품의 납입 유예·재개 및 부분 인출 허용, 미취업 청년의 가입 문턱 완화와 함께 계층별 수혜와 중도탈락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