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잡는다”…GPS 실시간 추적 도입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부터 구급차의 허위 운행과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전송해야 한다.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뒤, 의료기관과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2014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이송처치료도 인상된다. 대기요금이 신설되고 야간·휴일 할증 범위도 확대된다.

구급차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환자인계 서명 대상도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장비 구축과 정보 전송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은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