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구제 속도전…정부, 548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가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추가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1,409건을 심의한 결과,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요건 충족이 추가 확인된 사례다.
반면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건수는 누적 3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누적 1,201건이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은 누적 68,415건 이뤄졌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6월 30일 기준 9,707호다. 정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운영을 통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7월 중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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