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승부수…올해 6.2만호 착공

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올해 목표는 6.2만호 착공이다. 상반기 1.1만호 착공 목표는 차질 없이 진행됐고, 연말 목표도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월 24일 서울 용산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회의실에서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LH, SH, GH, iH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맡는 4개 공사가 참석했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계획’이 아니라 ‘착공’이다. 국토부는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바꾸고,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물량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착공 물량은 2023년 1.6만호까지 줄었지만, 2025년 4.5만호에 이어 올해는 6.2만호까지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매월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체되는 사업은 지연 원인을 조기에 파악해 관계기관 협의로 풀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준비도 함께 진행된다. 국토부는 2027년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착공 이전 단계인 보상과 부지조성부터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착공 직전에 문제가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앞 단계에서 병목 요인을 미리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공급 속도를 더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6.2만호와 내년 7만호 이상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숫자상 계획이 아니라 실제 착공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목표 달성 여부는 보상, 인허가, 부지조성 등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