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뒤 뒤집힌 사건들…대검, 6월 우수 수사사례 9건 공개

대검찰청이 2026년 6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9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통해 송치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범행을 밝혀내거나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한 사례가 포함됐다.

광주지검은 배달플랫폼 상담사가 고객 개인정보 2,890건과 배달지 정보 15건을 유출하고, 약 1,697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보관한 사건을 보완수사했다. 검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외국인을 상대로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중국인 불법사금융업자 2명을 인지해 구속 기소했다. 피의자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은 것처럼 절도·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은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재수사해 범행 전후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계좌·통화내역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원주지청은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친형과 사실혼 배우자의 가담 사실을 추가로 밝혀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평택지청은 전 배우자에 대한 강간 신고 사건에서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신고인을 무고 혐의로 직접 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3개월 동안 664건을 배당받아 609건을 처리했고, 대구지검은 6개월을 넘긴 장기미제 22건을 포함해 628건을 처리했다. 울산지검은 682건을 배당받아 695건을 처리했으며, 전주지검은 4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 34건을 처리했다.

이번 선정은 경찰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과 범죄 구조를 밝혀낸 사례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우수사례 선정은 개별 사건의 수사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최종 유·무죄는 향후 법원 판단을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