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생계곤란 청년 병역감면·복지 연계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양방향 연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병무청은 신청자의 가구환경을 확인한 뒤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복지상담 과정에서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확인하면 병무청과 연결할 수 있다.

병무청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과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해 육아·교육, 노인·장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묶은 복지패키지를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300여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체계는 제도와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청년을 조기에 발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지원 규모와 복지서비스 연계 성과는 향후 운영 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