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흔든 투표용지 부족…조정식 “선관위 개혁” 정조준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필요성을 밝혔다.

조 의장은 10일 오후 의장 취임 축하 인사차 방문한 김 총리와 만나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 삶 개선과 경제도약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접견의 핵심은 선거행정 신뢰 문제였다. 조 의장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언급하며 국민주권과 참정권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참정권이 훼손당하고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중대사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조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총리도 선관위 개혁 문제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처음 경험해 보는 민주주의 난제”라고 평가하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주도해 중심을 잡아 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입법 협력과 개헌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치·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속도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 의장에게 국회 운영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접견은 신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가 선거행정 신뢰 회복과 국정 협력 필요성을 확인한 자리였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책임 소재, 선관위 개혁 범위는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