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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후속 입법 촉구 결정
김헌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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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