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낙태죄 후속 입법 촉구 결정

김헌법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