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 강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미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 제한,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