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성년후견제도 대폭 개편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성년후견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후견인 제도가 확대되고, 후견 심판 절차가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