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년범 처벌 강화, 신중해야 한다

최근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형사정책의 근본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와 사회 복귀에 있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실효성 있는 교화 프로그램 개발과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