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 결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과 인출책에 대한 기본 양형이 기존 대비 평균 30% 이상 높아진다. 특히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